부상위자료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상해등급 1~14급별 정액으로 산정되고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약관 기준 금액은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핵심만 먼저
- 산정 — 상해등급별 정액입니다.
- 등급 — 1급(중)부터 14급(경)까지입니다.
- 상계 — 본인 과실만큼 차감됩니다.
- 합의금 구성 — 치료비, 부상위자료(상해등급 1~14급 정액),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 기준 차이 — 법원 기준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 약관 지급기준과 등급 판정입니다.
1. 산정 구조
| 항목 | 내용 | 산정 |
|---|---|---|
| 치료비 | 실제 치료 비용 | 실비 — 직접 지급 |
| 부상위자료 | 정신적 손해 | 상해등급별 정액 |
| 휴업손해 | 소득 감소 |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 참고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 | 장해율 적용 |
| 향후치료비 | 예상되는 치료비 | 향후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법 참고 |
| 기타 손해배상금 | 그 밖의 손해 | 약관 기준 |
| 과실 상계 | 과실비율만큼 상계 | 전체에 적용 |
| 총 합의금 | 위 항목의 합계 − 상계 |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참고 |
둘째 줄이 위자료의 위치입니다. 위자료는 합의금의 한 항목이고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함께 계산됩니다. "위자료가 얼마냐"만 물으면 전체 금액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2.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기준 |
|---|---|---|
| 적용 | 보험사 합의 산정 | 소송 시 판단 |
| 위자료 | 상해등급별 정액 | 사안별 판단 — 더 높은 경우가 많음 |
| 금액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절차 | 합의 | 소송 — 시간과 비용 |
| 예측 가능성 | 높음 | 사안별 |
| 휴업손해 | 약관 기준 | 실제 소득 기준 |
| 상실수익액 | 약관 산식 | 법원 산정 |
| 판단 |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 금액과 비용 비교 필요 |
둘째~셋째 줄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법원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차액과 비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가 크면 차액도 커져 다툴 가치가 생깁니다.
- 진단 내용을 확인한다상해등급 판정의 기초입니다.
- 상해등급을 확인한다보험사에 문의합니다.
- 약관 지급기준의 등급별 금액을 확인한다손해보험협회 자료입니다.
- 합의금 전체 내역을 요청한다항목별 산정서입니다.
- 과실 상계를 확인한다비율만큼 차감됩니다.
- 치료가 끝났는지 확인한다미완료 시 합의가 이릅니다.
-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별도 항목입니다.
-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검토한다법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추가 청구 제한을 봅니다.
3. 다툴 수 있는 지점
| 쟁점 | 내용 | 대응 |
|---|---|---|
| 상해등급 판정 | 등급이 낮게 나왔다 | 진단서·검사 결과 보완 |
| 과실비율 | 상계 비율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방법 참고 |
| 휴업손해 | 소득 인정 | 주부·학생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 참고 |
| 치료 종료 시점 | 치료가 더 필요한가 | 교통사고 후 병원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 참고 |
| 향후치료비 | 포함 여부와 금액 | 의사 소견서 |
| 후유장해 | 장해율 판정 | 장해지급률은 어떻게 정해지나 참고 |
| 약관 vs 법원 | 금액 차이 | 차액과 비용 비교 |
| 합의 시점 | 너무 이른 합의 | 치료 종료 후가 안전 |
마지막 줄이 가장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둘러 합의를 권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위자료만 보고 합의금을 판단한다한 항목일 뿐입니다.
- 상해등급을 확인하지 않는다금액의 기준입니다.
- 치료 중에 합의한다이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항목별 산정서를 받지 않는다검증할 수 없습니다.
- 과실 상계를 모른다전체 금액이 줄어듭니다.
- 인터넷 금액표를 기준으로 믿는다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참고.
- 향후치료비를 빠뜨린다별도 항목입니다.
- 금액이 큰데 상담 없이 합의한다법원 기준과 차이가 큽니다.
위자료는 상해등급이 정하는 정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전체 항목을 빠짐없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상해등급 1~14급별 정액으로 산정됩니다.
과실비율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얼마인가요?
등급별 정액이 약관 지급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나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해등급이 몇 급인지 확인해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법원 기준과 다른가요?
보험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원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약관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위자료가 합의금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부상위자료(상해등급 1~14급 정액),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로 구성됩니다.
위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금액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다툴 수 있나요?
상해등급 판정, 과실비율, 휴업손해 인정,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으로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제 합의하는 게 좋나요?
치료가 끝난 뒤가 안전합니다. 치료 중에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둘러 합의를 권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과 상해등급 자료를 제공합니다. consumer.knia.or.kr
- 공공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보상과 합의 관련 소비자 안내를 제공합니다. fss.or.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협회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심의제도 소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상계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accident.knia.or.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위자료 산정 구조와 약관·법원 기준의 차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