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에는 법령이나 공식 기준표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므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정도, 과실의 성격, 피해자·유족의 의사, 치료 기간과 후유 상태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핵심만 먼저
- 기준 — 공식 기준표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금액표는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 좌우 요소 — 피해 정도, 과실 성격, 피해자 의사, 치료 기간, 처벌 가능성입니다.
- 성격 — 민사 배상금과 다릅니다.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입니다.
-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은 민사 배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 한도 —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넉넉히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진행 — 보험사와 상의한 뒤 합의하세요. 요건과 한도가 걸립니다.
1. 어떤 돈인가
| 항목 | 민사 손해배상 | 형사합의금 |
|---|---|---|
| 목적 | 피해자의 손해 회복 |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반영 |
| 근거 | 민법·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 | 당사자 합의 — 공식 기준 없음 |
| 지급 주체 | 보험사 (대인배상) | 운전자 본인 (이후 운전자보험이 보전) |
| 산정 방식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항목별 | 협상 |
| 둘 다 가능한가 | 가능 — 성격이 다름 | 가능 |
| 관련 담보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민사 배상금 산정 구조는 대인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에 정리했습니다. 항목과 기준이 있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2.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 요소 | 영향 방향 | 설명 |
|---|---|---|
| 피해 정도 (사망·중상해·경상) | 클수록 금액 상승 | 가장 큰 변수 |
| 과실의 성격 | 중과실·고의성 강할수록 상승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
| 피해자·유족의 의사 | 처벌 의사가 강할수록 상승 |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음 |
| 치료 기간과 후유 상태 | 길고 중할수록 상승 | 향후 치료 부담 반영 |
| 처벌 가능성의 정도 | 구속·실형 가능성이 클수록 상승 | 감경 필요성이 커짐 |
| 피해자의 생활 여건 | 사안에 따라 | 부양가족 등 구체적 사정 |
| 사고 후 운전자의 태도 | 구호·사과 등이 영향 | 정상 참작 요소 |
세 번째 줄이 현실적으로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전체 목록은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에 실었습니다.
경상 사고, 중과실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합의 불필요할 수 있음 — 담보 대상 아님.
12대 중과실 해당, 피해자 입원 치료
형사 절차가 열립니다. 합의 필요성이 생기고 금액은 피해 정도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갈립니다.
→ 합의 검토. 보험사와 상의 후 진행.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
처벌 수준이 높아 감경 필요성이 크고, 금액도 가장 크게 형성됩니다. 한도 초과 위험이 실제로 생깁니다.
→ 한도 확인 필수. 초과분은 본인 부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
금액과 무관하게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탁 등 다른 경로를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 법률 조력 필요.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확인.
3. 한도를 얼마로 둘까
한도 설계 판단
- 1사망·중상해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예 — 한도를 가장 큰 사고 기준으로 — 다음 아니오 — 경상 기준으로 낮게 잡으면 어긋남
- 2다른 저빈도 특약에 보험료가 분산돼 있는가? 예 — 정리해 이 담보 한도로 돌린다 아니오 — 다음
- 3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함께 있는가? 예 — 형사 절차에 대한 대비가 갖춰짐 아니오 — 함께 검토
- 4보험료 부담이 유지 가능한 수준인가? 예 — 설계 완료 아니오 — 소멸형으로 전환해 한도를 확보
- 인터넷 금액표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 민사 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을 같은 것으로 본다성격이 다릅니다.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상의 없이 합의한다약관 요건과 한도를 벗어나면 보전받기 어려워집니다.
- 한도를 낮게 설계해 보험료를 줄인다가장 금액이 큰 담보입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합의서를 간단히 쓰고 넘긴다합의 범위와 금액이 명확해야 이후 분쟁을 막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를 빼 둔다형사 절차가 열리면 바로 필요해지는 담보입니다.
지급 요건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조건에, 담보 구성과 보험료의 관계는 운전자보험 보험료 적정 수준은에 정리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에 기준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법령이나 공적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사망 ○천만원, 중상해 ○천만원" 같은 표가 돌아다니지만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의사가 달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무엇이 금액을 좌우하나요?
피해 정도(사망·중상해·경상)가 가장 큰 변수이고, 과실의 성격,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 치료 기간과 후유 상태, 처벌 가능성의 정도가 영향을 줍니다.
사고 후 운전자의 구호·사과 등 태도도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합의금입니다.
성격이 달라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보험사가 지급하지만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본인이 지급하고 운전자보험이 이를 보전합니다.
한도를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가장 금액이 큰 사고(사망·중상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금액을 넘는 합의금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발생 빈도가 낮은 다른 특약을 정리하고 이 담보와 변호사선임비용에 한도를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탁 등 다른 경로를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약관의 지급 요건과 한도 안에서 작동합니다. 요건을 벗어난 합의는 보전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지급 증빙도 필요하므로 진행 전에 보험사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사 절차, 손해배상 관련 법령입니다. law.go.kr
- 공공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담보의 지급 요건과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fss.or.kr
-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소비자 정보입니다. consumer.knia.or.kr
- 공공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교통사고 관련 행정 처리와 조회 창구입니다. efine.go.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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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공식 기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결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