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이렇습니다. 치료비 + 부상위자료(상해등급 1~14급 정액)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등을 더하고,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자료에서 차이가 큽니다.
핵심만 먼저
- 치료비 —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대인접수로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상위자료 —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됩니다. 경미한 타박상·염좌는 12~14급에 해당합니다.
- 휴업손해 — 치료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입니다. 직장인은 급여,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분이 기준입니다.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로 생기는 미래 소득 손실입니다. 장해가 확정돼야 계산됩니다.
- 과실 상계 — 내 과실 비율만큼 빠집니다. 비율이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 합의 시기 — 치료 종결과 장해 확정 전에 합의하면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네 항목의 산정 구조
| 항목 | 무엇인가 | 산정 방식 |
|---|---|---|
| 치료비 |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 | 진료비 실액 (대인접수로 병원 직접 지급이 일반적) |
| 부상위자료 |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상해등급 1~14급별 정액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줄어든 소득 | 소득 × 휴업 기간 × 인정 비율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잔여 가동기간 |
| 향후치료비 | 합의 후에도 필요한 치료 비용 | 의학적 소견 기준 |
| 기타 손해배상금 | 간병비, 개호비 등 | 사안별 |
| 과실 상계 | 내 과실 비율만큼 차감 | 합계 × (1 − 내 과실비율) |
구체적 금액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 소견과 진단 자료로 결정됩니다.
2.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기준 |
|---|---|---|
| 치료비 | 실액 기준 — 차이 작음 | 실액 기준 |
| 부상위자료 | 상해등급별 정액 (낮게 책정) | 사안별 재량 — 더 높은 경우가 많음 |
| 휴업손해 | 약관이 정한 인정 비율 적용 | 실제 소득 손실 기준 |
| 상실수익액 | 약관 산식과 기준 소득 적용 | 실제 소득과 가동기간 반영 |
| 향후치료비 | 제한적 인정 | 의학적 필요성 기준 |
보험사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금액이 크고 장해가 남는 사안일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약관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된 것이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는 사안에서는 차이가 수천만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미한 사고에서는 차이가 작고 분쟁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 대응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언제 합의해야 하나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시기 | 위험 | 판단 |
|---|---|---|
| 치료 중 | 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 미반영 | 권하지 않음 |
| 치료 종결 직후 | 후유장해 확정 전이면 상실수익액 누락 가능 | 장해 여부 확인 후 |
| 후유장해 진단 후 | 항목이 모두 확정됨 | 적절 |
| 시효 임박 | 급하게 불리한 조건 수용 위험 | 미리 진행 |
보험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진다면 시효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 치료를 끝까지 받는다치료 기간이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의 근거가 됩니다. 중단 시점이 금액을 바꿉니다. 치료 기간 관련 기준은 교통사고 후 병원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다장해가 남으면 상실수익액이 추가됩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 제시액의 항목별 내역을 요구한다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받아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액만 보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 과실비율을 확인한다과실 상계가 전체 금액을 줄입니다. 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과실비율 이의 제기를 먼저 진행하세요.
-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검토한다후유장해가 남는 사안은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큽니다. 상담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 보세요.
- 총액만 보고 합의한다항목별 내역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 누락이 가장 흔합니다.
- 치료 중에 합의한다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을 확정하지 않고 합의한다과실 상계가 전체 금액을 줄입니다. 비율 다툼이 남아 있다면 먼저 정리하세요.
- "약관 기준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약관 기준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아닙니다.
-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비용을 들인다금액 차이가 작은 사안에서는 분쟁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게 대응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치료비,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을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해 산정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시액을 받으면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무엇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해등급(1~14급)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는 통상 12~14급에 해당하고, 책임보험 기준 위자료는 15만원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계산식이 딱 떨어지지 않아 재량의 폭이 크고, 그래서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입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해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은 그 기간의 급여,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분이 근거가 됩니다.
소득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 약관이 정한 인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부나 학생도 일정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무엇인가요?
후유장해가 남아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손실입니다.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잔여 가동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후유장해가 확정돼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 전에 합의하면 이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가장 커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너무 적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하세요. 어떤 항목이 빠졌거나 낮게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 누락이 가장 흔합니다.
약관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아닙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사안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 합의하는 게 좋나요?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된 뒤가 적절합니다. 그때 모든 항목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중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무기한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전체 손해액에서 내 과실 비율만큼 빠집니다. 손해액 3,000만원에 과실 30%면 900만원이 상계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 다툼이 남아 있다면 합의보다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협회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과실 상계의 기준이 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accident.knia.or.kr
-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사고 대인 보상 관련 소비자 안내와 상담 정보입니다. consumer.knia.or.kr
- 공공금융감독원 보상액 산정에 이견이 있을 때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창구입니다. 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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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의 산정 항목과 법원 기준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