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규율되는 영역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아니고, 운전자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험은 범위와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라면 전용 담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법적 위치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 규율됩니다.
- 자동차보험 — 대상이 아닙니다.
- 운전자보험 — 제외되거나 별도 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배책 — 자전거는 되지만 킥보드는 제외하는 약관이 많습니다.
- 공유 서비스 — 운영사 보험의 범위와 한도를 이용 전에 확인하세요.
- 내 부상 — 상해·실손 담보의 제외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느 보험의 영역인가
| 담보 | 적용 | 확인 |
|---|---|---|
| 자동차보험 | 대상 아님 | - |
| 운전자보험 | 제외되는 경우 많음 | 약관의 피보험 자동차 정의 |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제외되는 경우 많음 | 자전거는 되고 킥보드는 안 되는 약관 흔함 |
| 공유 서비스 제공 보험 | 있는 경우 — 범위 제한적 | 한도·적용 조건 확인 |
| 전용 담보·특약 | 별도 가입 가능한 경우 | 보험사 문의 |
| 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 | 내 부상 — 약관에 따라 | 이동장치 제외 조항 확인 |
자전거 사고의 적용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약관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르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 운영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유무를 확인한다앱의 약관이나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 보장 범위를 확인한다제3자 배상, 이용자 부상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한다한도가 낮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적용 조건을 확인한다안전모 착용, 면허 보유, 2인 탑승 금지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내 보험의 제외 조항을 확인한다일배책과 상해·실손 담보에서 이동장치 관련 문구를 찾습니다.
- 공백이 크면 이용 방식을 조정한다대비가 어려운 영역이면 이용 빈도와 상황을 줄이는 것도 선택입니다.
|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제3자 배상 포함 여부 |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의 핵심 |
| 한도 | 인적 손해는 금액이 커질 수 있음 |
| 이용자 부상 보장 | 내가 다쳤을 때 |
| 적용 조건 | 조건 위반 시 보장이 배제될 수 있음 |
| 자기부담금 | 소액 사고의 실익 |
| 법규 준수 요건 | 면허·안전모 등 — 도로교통법 관련 안내 확인 |
네 번째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같은 조건 위반이 보장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비 방법
대비 수준 판단
- 1개인형 이동장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가? 예 — 전용 담보 검토 — 다음 아니오 — 공유 이용 시 운영사 보험 확인으로 최소 대응
- 2내 일배책 약관이 이동장치를 포함하는가? 예 — 배상 영역은 일부 대비됨 아니오 — 전용 담보나 특약 문의
- 3상해·실손 담보가 이동장치 사고를 제외하는가? 예 — 내 부상 대비가 비어 있음 — 보완 검토 아니오 — 내 부상은 대비됨
- 4전용 담보가 시장에 있는가? 예 — 가입 검토 아니오 — 이용 방식 조정으로 위험을 낮춘다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운영사 보험의 제3자 배상 범위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내 일배책은 제외일 수 있습니다.
→ 운영사 보험 우선 확인 + 내 담보 확인.
자기 소유 킥보드로 사고를 냈다
운영사 보험이 없습니다. 내 담보의 제외 조항에 걸리면 자비 처리가 됩니다.
→ 전용 담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일배책이 있으니 된다고 생각한다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약관이 많습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거라 본다대상이 아닙니다.
- 공유 서비스 보험의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다인적 손해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는다안전모 미착용 등 조건 위반이 보장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내 부상 담보를 확인하지 않는다상해·실손에서도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규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다면허, 안전모, 통행 방법 등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은 책임을 키웁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사고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보험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피보험 자동차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되나요?
많은 약관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합니다. 자전거는 보장하면서 킥보드는 제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배책이 있으니 된다"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가입한 약관의 제외 조항을 확인하세요.
공유 서비스 보험으로 충분한가요?
운영사가 제공하는 보험은 범위와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상 포함 여부, 한도, 자기부담금,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안전모 착용이나 면허 보유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조건 위반 시 보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엇으로 취급되나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 규율됩니다. 통행 방법, 안전모, 운전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과 관련 행정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고, 규정 위반은 사고 시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면 전용 담보나 특약이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기 소유 기기라면 특히 필요합니다.
내 일배책과 상해·실손 담보의 이동장치 관련 제외 조항을 확인해 배상과 내 부상 양쪽의 공백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다쳤을 때는 어떤 보험이 작동하나요?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내 부상을 다루지만, 약관에 이동장치 관련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의 급여 부분을 담당하므로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지만, 민영 담보의 적용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한 자료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입니다. law.go.kr
- 법령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생활법령 안내입니다. easylaw.go.kr
- 공공금융감독원 배상책임 담보의 보장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 소비자 안내입니다. fss.or.kr
-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손해보험 담보 내용과 소비자 정보입니다. consumer.knia.or.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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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담보별 적용 비교와 공유 서비스 보험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