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입니다.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가감 요소를 더해 최종 비율이 나옵니다.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심의 완료까지 평균 80일 정도 걸립니다.
핵심만 먼저
- 기준은 공개돼 있다 —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3단계 산정 — 사고 유형 특정 → 기본 비율 적용 → 가감 요소 반영입니다.
- 가감 요소 — 신호·속도 위반, 음주, 방향지시등 미작동, 서행 의무 위반 등입니다.
- 증거가 결정한다 — 기준은 같아도 어느 유형으로 특정되는지는 증거로 갈립니다.
- 분쟁 시 —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3단계 심의를 거칩니다.
- 100대 0은 예외 — 상대의 일방적 과실이 분명한 유형에서만 인정됩니다.
1. 산정의 3단계
- 1. 사고 유형을 특정한다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차로 변경, 추월, 후진, 주차장 통로 등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유형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본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2. 기본 과실비율을 적용한다유형별로 도표에 기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대 좌회전은 신호 상태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3. 가감 요소를 반영한다한쪽에 추가 과실이 있으면 비율이 조정됩니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음주, 방향지시등 미작동, 서행·주의 의무 위반 등이 가감 요소입니다.
- 4. 법령과 판례를 함께 본다기준표로 딱 떨어지지 않는 사고는 법령과 판례를 참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예시 | 방향 |
|---|---|---|
| 신호·표지 위반 | 신호 위반, 일시정지 위반, 중앙선 침범 | 위반한 쪽 과실 증가 |
| 속도 | 제한속도 초과 | 초과한 쪽 과실 증가 |
| 음주·약물 | 음주운전 상태 | 과실 크게 증가 |
| 신호 전달 | 방향지시등 미작동, 급제동 | 해당 쪽 과실 증가 |
| 주의 의무 | 서행 의무 위반, 전방 주시 태만 | 해당 쪽 과실 증가 |
| 도로 조건 | 야간, 악천후, 시야 제한 | 상황에 따라 양방 조정 |
가감 요소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이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2. 판단이 까다로운 장소
| 상황 | 판단의 핵심 | 흔한 결과 |
|---|---|---|
| 주차장 통로 | 통로 주행 차와 주차면 진출입 차의 관계 | 진출입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음 |
| 주차된 차를 긁음 | 정차 중 차량에 대한 일방적 접촉 | 가해 차량 100% 경우가 많음 |
| 차로 변경 중 접촉 | 변경 차의 안전 확인 의무 | 변경한 쪽 과실이 큼 |
| 후진 사고 | 후진 차의 주의 의무 | 후진한 쪽 과실이 큼 |
| 일방통행 역주행 | 역주행 자체가 중대한 위반 | 역주행 차의 과실이 매우 큼 |
| 개문발차(문 열다 접촉) | 문을 연 쪽의 주의 의무와 주행 차의 거리 | 상황에 따라 크게 갈림 |
같은 장소라도 세부 유형(통로 폭, 시야, 서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는 방향만 보여 주는 것이고 실제 비율은 기준표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주차된 차가 긁혔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처럼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주차 사고에 정리했습니다.
3. 기준이 같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기준표는 공개되어 있고 양쪽 보험사가 같은 표를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투어지는 이유는 어느 유형으로 특정할지가 증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양쪽 모두 "내가 녹색이었다"고 주장
신호 상태가 유형을 바꾸고, 유형이 기본 비율을 바꿉니다. 블랙박스나 신호 연동 CCTV가 없으면 진술 대립으로 남습니다.
→ 블랙박스가 결정적. 없으면 주변 차량 영상과 CCTV를 찾아야 합니다.
차로 변경 중 접촉, 변경 시점이 쟁점
변경이 완료된 뒤 추돌인지, 변경 중 접촉인지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파손 부위와 충돌 각도가 단서입니다.
→ 파손 부위 사진이 증거. 근접 사진을 여러 각도로 남기세요.
주차장에서 양쪽 모두 서행했다고 주장
서행 여부는 가감 요소입니다. 속도 추정은 영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주차장 CCTV 확보.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바로 하세요.
- "보험사가 임의로 정했다"고 전제한다공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을 적용했는지 물어보면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둔다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 해당 구간을 별도 저장하세요.
- CCTV 보존 요청을 미룬다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주차장·건물 CCTV는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 결과만 듣고 근거를 묻지 않는다적용된 사고 유형과 가감 요소를 물어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이견이 있으면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를 참고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1차적으로는 양쪽 보험사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공개된 기준표와 법령, 판례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에 실린 기준으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며 심의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령과 판례도 함께 참조됩니다.
가감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호·표지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음주, 방향지시등 미작동, 급제동, 서행 의무 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입니다.
야간이나 악천후 같은 도로 조건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 요소는 입증이 필요해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이 없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 통로는 통행 우선순위가 도로처럼 명확하지 않아, 통로를 주행하던 차와 주차면에서 진출입하던 차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출입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통로 폭과 시야, 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100대 0 사고는 언제 인정되나요?
정차 중 차량을 추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경우, 명백한 신호 위반, 역주행 차량과의 충돌 등 상대의 일방적 과실이 분명한 유형입니다.
다만 내 쪽에 조금이라도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90대 10이나 80대 20으로 조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보험사가 알려준 과실비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 유형을 적용했고 어떤 가감 요소를 반영했는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근거를 들으면 다툴 지점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있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협회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심의제도 소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제도와 기준(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 설명입니다. accident.knia.or.kr
- 협회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 심의를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 기구입니다. accident.knia.or.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등 과실 판단의 근거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 공공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고 유형별 통계와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a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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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근거 규정과 심의 제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